[기업뉴스TV=정민수 기자] (사)한국법학회와 동국대학교는 28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2025년도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발전을 모색하는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를 대주제로 삼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법제와 공영방송 수신료 통합 징수 방안 △프랑스의 공영방송 법제와 우리나라 방송 3법 개정 비교 △독일의 공영방송 법제와 공영방송 자산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미국 공영방송 위기가 유럽식 공영방송에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는 일본 교토대학교 소가베 마사히로 교수(NHK 이사)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최근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정치·사회적 분열 속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공영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통합의 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공영방송의 법제 개선과 제도적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최재웅 변호사는 지난해 3월 회원 1000여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한국법학회의 등기이사장으로 취임해 국내 입법 및 사법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경찰서 및 미주 한인 사회 단체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공공행정 발전과 시민 및 미주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영방송의 미래와 법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