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 졸속 통과 반대 집회 개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기업뉴스TV=정유미 기자] K-프랜차이즈 산업이 케이팝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가맹 본사와 브랜드들은 1년에 25%씩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맹 본사를 위협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도로 단체시위가 벌어진 것은 2010년 롯데마트에 '통큰치킨' 판매 중단을 요구한 이후 14년 만이다.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직상정 등 또 다시 '일방 처리'를 예고하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강력히 반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개정 졸속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산업인 결의 대회>를 개최,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되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 1천여 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업자 단체에 사실상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에 가맹본사는 1만 개, 가맹점주는 140만 명 정도 있다"며 "가맹본사 한 곳에 가맹점이 100곳이 있는 현 구조상 본사 한 곳이 망하면 그 아래 가맹점 100곳이 모두 망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가맹본사, 점주, 학회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여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고, 더불어 글로벌 프랜차이즈 탄생을 위한 가맹사업진흥법도 함께 개정,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과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냉혹히 심판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9일 정무위를 소집해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