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산업계를 흔드는 대법원의 중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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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교섭요구에 동의하는지를 두고 수년간 이어온 법적 공방인데요.
대법원이 기존 하급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 경제, 부동산까지 오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법조계와 노동계의 시선이 집중됐던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토대 CJ대한통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고 내렸던 판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청기업의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지우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논리를 뒤집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계 전반의 원하청 교섭 구조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외교경제 소식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흐나깅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즉 EPA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협정으로 구리와 희토류 등 몽골산 핵심 원자재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어 국내 공급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K소비재의 몽골 시장 진출 문턱도 대폭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압박은 한층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마이크론 행사 연설에서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들 기업이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능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구축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국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호남 지역에 조성될 예정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와 주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4일부터 2년간 유지되며 대규모 개발 호재를 노린 기획부동산이나 투기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은 4주 만에 상승세가 가팔라졌고 경기도 역시 동탄 등을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총공사비 약 3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목동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이 예고되어 시장의 열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with AI video maker, 뉴스랭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