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끝낸다!
범부처 ‘철벽 방어’
[기업뉴스TV=장윤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대응단은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핵심 부처가 참여하는 상시 협력 체계입니다.
그동안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종합적인 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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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대응단은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별 공조 및 역할 분담을 통해 피해 기업의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신고와 지원 절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등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가 보유한 기술보호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는 등의 협업 과제를 발굴해 보호 역량을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ith AI video 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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