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정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으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하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전년 대비 0.9%p 감소한 15.2%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MRI 및 초음파 급여 확대 등)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8.6%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70.0%를 달성하였다.

 

병원은 재활 및 물리치료료(도수치료 등),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대(백내장 환자에 대한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 등) 등 비급여 비중의 증가가 검사료 및 주사료 비급여 항목 감소 효과를 상쇄해 전년보다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의 보장률은 82.1%(+0.8%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80.1%(+1.2%p)로 나타났다.

 

질환에 관계없는 건강보험의 보편적 건강보장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2017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부담경감 정책의 효과로 ‘5세 이하(70.8%)’, ‘65세 이상(71.2%)’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난임시술 기준 확대로 ‘여성’의 보장률은 62.6%(+1.6%p)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 및 본인부담상한제 효과를 살펴보면,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분위별(건강보험료 분위로 구분) 보장률은 하위소득분위가 상위소득분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상한제 정책의 효과 또한 하위소득분위에서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보장률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비용을 제외하여 치료적 필수성이 높은 항목 중심의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보다 1.3%p 높은 66.6%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현 건강보험 보장률(65.3%)보다 0.7%p 높은 66.0%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며, 영양주사를 조정한 경우 0.4%p 높은 65.7%, 제증명수수료 항목을 조정한 경우 0.1%p 높은 65.4%로 나타났다.

 

공단은 "보장률 지표를 다각도로 제시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 개발 및 개선 중으로, 앞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정책 평가를 위한 다양한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지표 체계화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