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내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 역할 강화한다
[뉴스랭킹 = 송영희 기자] 지난 1989년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혁신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선도형 경제를 주도할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 혁신 주도 및 우수한 스타트업과 혁신벤처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DNA+BIG3 등 핵심분야에 24조 4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이전 및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R&D-보증-융자-투자를 결합한 복합금융을 지원하며 탄소중립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녹색금융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하며 설립 이후 76만 건의 기술평가와 393조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국내에서 척박한 기술평가 영역을 개척해 국내 기술평가 시장을 단기간에 급성장시켜왔다.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은 지난달 1일 창립기념사를 통해 기술평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온 독보적인 기술평가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한 기술평가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의 선도형 경제를 주도할 혁신성장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자”고 말한 바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폐업하게 된 중소기업이 일시에 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업기업 사고특례조치’를 시행했다.
올해 9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특례조치는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휴업기업에 대한 사고특례조치를 확대 시행한 것으로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기업은 폐업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거래 기업으로 간주하여 보증서 담보 대출 만기까지 별도의 가압류 등 사고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번 특례조치로 인해 전체 사고기업의 약 15%에 해당하는 550여개 기업이 잠정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개 보증프로그램 신설‧시행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비대면, 디지털 분야 영위기업에 총 1조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및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수출중소기업 공동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지원 후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추천하면 신속 심사 후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기술평가사업은 기술평가정보 공유‧확산 및 IP금융 사각지대 보완 KPAS 및 KFIT(기술평가피다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기술사업화 초기 특허권 지원을 위한 ‘IP벤처 특별보증’을 신규 도입함으로써 매출액 없는 창업기업의 IP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나아가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확대로 기술거래 활성화 대학 및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기업‧민간 기술거래기관 등과 협력체계 마련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최근 공공기관의 준법감시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준법감시를 총괄하는 리스크준법실을 신설하고 준법감시 매뉴얼을 정하여 중기부 산하기관간 공유회 등을 시행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호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기술신탁관리,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기술임치, 특허공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작지만 강한 기술형 중소기업이 우리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봐주기식 업무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내 기술형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기술보증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